국민연금 대표소송안, 법률자문 3곳 모두 ‘적법’ 평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표소송안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3곳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회신했다.

앞서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추진하기로 한 이후 경영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20802_00019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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